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와 공급 전반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출범시켜 불법·편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신분도 부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감독원은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와 금융, 과세, 행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금전 이체 내역 뿐 아니라 금융 기관 대출 등 개인의 민감 정보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핵심은 강력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단죄할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추진을 본격화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보다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감독원 설치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