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본부 출범…"권익침해 사안에 연대운동"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가 10일 출범했다.

본부는 고용과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연대 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는 법안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 제정과 관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합회 추정 상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천500만원)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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