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 조항 84%가 권한 특례·재정 특혜·선심성 민원에 치중돼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법안이 통합 명분을 넘어 특정 지역에 유리한 개발·재정 조건을 담고 있어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의 재정 특례 범위와 권한 이양 수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투표 등 실질적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한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특별법안 1035개 조문 중 869개(83.96%)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절차 특혜, 선심성 지역 민원 조항으로 분류됐다.
각 법안은 통합 단일 광역단체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선거 이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새 명칭을 정하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등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조항은 465개(44.93%)로 가장 많았다. 일부 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통합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담겼다.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시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 특례 조항도 286개(27.63%)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전액이나 법인세 일부를 통합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하는 규정, 통합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경제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경실련은 특별법으로 이를 일괄 면제하면 국가 재정 운용의 통일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한 조항 역시 재정 배분에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산업단지 조성이나 국립문화시설 분관 설치를 공모 절차 없이 확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을 특별법에 선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권한 이양이라기보다는 개발 특례 조문이 대다수”라며 “타당성 검토 없이 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시설 유치를 명시하는 조항은 전형적인 ‘입법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도 제기됐다. 김동헌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국세 이양 조항은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 조세 형평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 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비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