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재단 출범 선결조건인 재단 출자·출연을 둘러싸고 갈등(2월 5일자 10면)을 빚었던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출자·출연에 관한 의회 사전 의결 동의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재단 출자·출연 사전 의결 동의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19일 관련 조례가 통과돼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의거, 재단 설립 허가를 위한 기본재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5억원과 경상·사업비 등 28억2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인 출범을 위한 사전조건인 창립총회, 발기인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6.3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과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에 따르면 예전에는 골프장 등에 입장할 경우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세제개편 과정에서 해당 세목이 국세로 전환됐다.
특정한 장소인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2024년 1천982억원에 달한다.
정현호 의원은 “불합리한 세입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은 단순히 세목 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재정분권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실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양주시의회, 문화관광재단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