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마약은 국민 병들게 하는 지하경제···역량 총동원해 단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마약 확산 문제를 ‘국민 건강과 지하경제를 동시에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단속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우편·해상 운송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력 배치와 예산 집행의 속도를 강하게 주문했다.

◇마약 단속 인력·예산 전폭 지원 지시…“공무원 정기 체크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점검하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마약 반입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과거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가운데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며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사회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틴 경찰 간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 질타…“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이 대통령은 노동·산업 구조와 관련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다. 해외 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예로 들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이 없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을 뽑아놓으면 불황이어도 내보낼 수 없으니 다시는 안 뽑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 그건 돈이 들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 구조와 임금 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가 줘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흘러간 과거의 유행가 같은 거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상에 관한 것이고. 임금 교섭도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다양한 현안을 직접 언급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아 고쳐나가야 하는데,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다”며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하겠지만)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 안 집어내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개혁이란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