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과 전쟁'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지 이틀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를 시작으로 장기보유자,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는 SNS 메시지를 연일 내며 부동산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고위당정 이틀만
영장없이 대출 정보 열람…수사권까지
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부동산감독협의회도 감독원 내 설치한다.
관계기관 통보나 신고센터 접수 외에 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불법행위 혐의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각종 부동산거래신고와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도 있다.
감독원은 다수 법률 위반 등 중대사건을 위주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핵심은 정보의 집중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 간 조사와 수사, 제재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도록 하는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8일 고위당정의 결과물이다. 당시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李, 다주택자→장기보유자→임대사업자 향해 연일 메시지
경남타운홀 미팅 "서울 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나…다른 지역 한동 값"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시작으로 장기보유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로 개혁의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중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를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혜택이 다소 과하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만 중과를 제외해도 특혜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라고 썼다. 이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4일엔 이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5일에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타운홀미팅에서도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200억이라도 좋은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사는 거 뭐라 하진 않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다 문제가 커졌다"며 "부동산 문제가 바늘구멍만 한 빈틈만 있어도 뚫고 나올 정도로 압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분출을 막고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불법 부동산 투기 적발 시 '패가망신' 각오하라"
한병도 "부동산 불법·편법거래 정밀타격"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거래 실태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 투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앞두고 "불법과 편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힘 "국민 사생활 감시 선언"
부동산감독원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겸비한 초강력 권력 기구에 가깝다"며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신설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명확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에서 "이미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는 단속이 아니라 감시"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