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데일리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위험수단 매핑을 통한 규제정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예상되는 시장 영향과 쟁점, 대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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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불확실하고, 비용 확실
김종승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분석 도구를 이용해 분석할 결과, 핵심 위험을 통제하는 변수는 ‘구조’가 아닌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5대 핵심위험(고객자산, 이해상충, 운영·보안, 자금세탁방지·준법, 경쟁)의 기대손실을 결정하는 직접변수는 소유집중도가 아니라 접근권 통제, 피해내부화, 제재확실성, 사고확률, 위기대응지연을 제시했다.
김종승 대표는 “지분상한이 이러한 직접 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며, 일부경로에서는 책임소재를 희석시켜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용·편익의 비대칭성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상한을 통한 위험감소 효과는 가설적인 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분산 강제는 위기대응 의사결정지연, 장기보안투자, 유인약화, 대리인비용의전환, 자본비용상승을 구조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비용은 확실한 전형적인 규제실패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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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합성에서도 이탈···韓만 갈라파고스
금융당국의 규제는 전 세계적인 동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럽연합(MiCA), 일본(FSA), 미국(NYDFS) 등 선진규제체계는 ‘지배권변동심사+적격성+행위통제’의 조합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고있다. 규제의 형식이 달라도 위험통제기능이 같다면 상호인정한다는 ‘기능적동등성’ 원칙에 기초해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표준에 없는 독자적인 지분규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규제 공조에서 설득력을 잃고 국내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김종승 대표는 “구조규제는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처방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엄격한 입증 책임 속에서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지배력 집중이 위험의 1차원인이라는 인과관계, 기존행위규제로는 통제불가능한 잔여위험의존재, 대체수단대비 비용·효과 우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도입은 의도한 위험감소는 달성하지 못한채 산업의 역동성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은 기계적인 지분율 숫자 조정이 아니라,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내부화, 위반을 응징하는 제재 확실성, 사고를 예방하는 통제 역량의 집행력 강화에 집중돼야 하며, 규제 정당성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치밀하게 검증된 인과경로에서 비롯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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