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임신·출산에서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두텁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 326억 원 규모의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고령·난임 부담 덜어주는 ‘임신·출산 패키지’임신과 출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고위험 출산을 예방하고, 기존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비 지원은 나이·소득·횟수 제한 없이 전면 확대한다. 또한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권역별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출산해도 가게 문 닫지 않게” 소상공인 육아 지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육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역이 함께 키우는 ‘보육·돌봄 패키지’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365×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 기존 돌봄체계를 고도화한다.
365일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마을돌봄터는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학 온(ON) 돌봄터’도 20개소 운영한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로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 4+4 근무제 활성화 △임산부·영유아 동반 우선 이용 제도 강화 △웰컴키즈존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한다.
주 4일 출근제와 4시 퇴근제를 결합한 ‘4+4 제도’ 확산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공시설과 문화공간에서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정을 위한 지정구역 운영과 이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은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
◆ “낳으라 하지 않고, 키울 수 있게 하겠다”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 추진되며,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협의를 마치고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종수 국장은 “주마가편의 각오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보육·돌봄 체계를 혁신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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