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성 지지층만 갖고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이 똘똘 뭉쳐서 해도 될까말까다. 내부적으로 자기 반대되는 정적을 쫓아내서는 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출산율과 양극화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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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진행한 주요 일문일답이다.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왔다. 이재명 대통령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다. 그간 뚜렷하게 나타난 정책적 성과는 없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외교활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시급해야 할 것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뭔지 좀 더 철저하게 직시하는 것이다. 지금 거창한 지표를 많이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은 국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양극화에 결부돼 있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다.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지금 보면 미국도 비슷한 형국이지만 대통령과 재벌기업 몇몇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보면 17%의 소위 대기업과 국영기업체 종사자가 정상적인 소득을 갖는다. 그외 83%는 중소기업 종사자라 소득이 대기업의 57%밖에 안된다. 지난 정부에서 좁혀져야 하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83% 종사자가 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향상돼야 하고 어떻게 유도할지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말이 없다. 출산율과 양극화 두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이 줄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거다.
-보수의 위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표가 쇄신안을 내놔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뭘 냈나. 잘못된 과거를 사과만 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없다). 그리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있어 쇄신할 수 없다. 거기에 얽매여 있다. ‘윤어게인’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윤 전 대통령이 뭘 잘한 게 있어 그걸 다시 하려고 하나. 그럼 계엄을 다시 하자는 건가? 계엄을 해서 나라를 혼동을 빠트렸는데 그걸 다시 하자는 건가? 설사 계엄에 성공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물어보고 싶다. 계엄을 성공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두 달, 석 달 안에 쫓겨났다고 생각한다. 군인이 정권을 잡을 텐테, 민간 정당이 그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것을 전혀 생각 못한 거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윤어게인 하니까 일반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뇌물과 갑질, 성추문 의혹 등 부패 문제가 불거졌다. 특별검사로 다룰 만하지 않나.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을 이미 탈당했으니까 민주당과 관계를 끊은 거다. 거기에만 집착해서는 의미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대통령이 취임해서 여소야대였다.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지도부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계속 떠들었다. 실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했다. 일반 국민은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다 재작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만 거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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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지지층에 포획된 것은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다..
△강성 지지층만 갖고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강성 지지층은 언제나 가만 놔둬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집토끼라는 건 언제나 도망가지 않는다. 항상 있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조건 한 정당을 찍는 사람이 현재 양당 25%씩 정도 된다. 50% 남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가져가느냐가 이기는 거다. 강성 지지층이 당에 여러가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니 그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권리) 당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니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1인 1표제’도 그런 의도하에서 시도하는 거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당원 투표만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표(집토끼)만으로만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이 ‘당게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내홍이 극심하다.
△한동훈 전 대표 당 게시판 문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거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4일에 탄핵을 당해 물러났다. 그러면 4월4일 이전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은 일절 거론하면 안 된다. 그걸 싹 잊어버리고 당을 새롭게 형성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윤 전 대통령을 추억하고,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니 안되는 거다. 지금은 당이 똘똘 뭉쳐서 해도 될까말까다. 내부적으로 자기 반대되는 정적을 쫓아내서는 당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정부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된다. 모두가 ‘예스맨’이 돼 안정된 거 같아도 굉장히 불안해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선고받았는데 총리로서 제대로 계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못해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니 동조했다고 보는 거다. 평당원인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이준석 대표가 연대를 안 할 거다. 연대하면 이준석 대표만 손해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새로움을 내세울 거 같더니 도로 국민의힘에 붙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나.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이 벌써 두 번에 걸쳐 탄핵을 당했다. 이 권력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개헌해야 된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 장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권력 구조가 무엇인지 확신을 가져야지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진 대통령을 아직까지 우리는 갖지 못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 되는 사람은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번에도 얘기만 나오다 말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구체적으로 개헌 방향을 밝혀달라.
△권력 구조는 딱 두 가지다. 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쭉 해 왔다. 최근에 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 그러면 권력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대통령제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중임제를 하면 큰일 난다. 첫 임기 때 대통령이 2년 동안 선거운동만 해야 된다. 그러면 별 효율이 없고 5년 단임제 하는 것과 똑같다. 아예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2020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제11·12·14·17·20대 국회의원 △1973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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