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봄철을 앞두고 산불 대응 체계 전면 점검을 주문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서적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문제와 관련해 도서 선정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주말 경주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확산돼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5건으로, 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수치”라며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에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2월 중 일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도 함께 거론됐다. 강 비서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 개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강 비서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구매된 공공 도서로 유통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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