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 일본에서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이 정도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정치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집권 세력의 정책 추진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1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권이 안정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내부 정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번 자민당 대승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주목되는 대목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안보 정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특히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무기 수출 관련 일부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의지를 보여온 정책들이다.
공약만 놓고 보면 일본이 전후 유지해 온 평화주의 노선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BBC에 "헌법 개정은 당장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만으로 곧바로 개헌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정치의 변화가 당장 한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 정치가 안정되면서 정책 추진력은 강화됐지만, 그 변화가 곧바로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센터장은 "보수적 안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라면서도 "정권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일본 정치의 불투명성이 해소된 점은 한일 관계와 지역 질서 차원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와 지역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여지도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안보 정책 전환이 한국보다는 중국 견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BBC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의해 침략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마키노 교수는 이런 이유로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 이를 실제로 추진할 만큼의 여유나 합의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배경은 '안보'보다 '경제'
이번 자민당 대승의 배경에는 헌법 개정이나 안보 노선보다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컸다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지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과 경기 회복, 물가 대응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장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일본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마키노 교수는 "잃어버린 20~3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 경제적 불만이 굉장히 크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라고 평가했다.
헌법 개정이 지지받아 승리한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조 센터장도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지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정책과 적극 재정을 높이 샀다"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적 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내 보수 성향 정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과거사 인식 문제와 독도, 유네스코 등재, 야스쿠니 참배 등 한일 간 갈등 요인 역시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 요인을 충돌로 키우기보다는 관리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양현 센터장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입장 차이가 있어도 관계 악화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며 "갈등 요인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키노 교수도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갈등으로 키우기보다 관리하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독도의 날'을 언급하며 일본이 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경우 한국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만큼, 한일 관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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