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9일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대응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한 법률안 마련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미 수출기업과 환율 전반에 관세·대미 투자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 그동안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 측의 선제적 대응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입법을 전제로 15% 관세 인하 포고령을 내린 이후에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다고 전해진다”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우리는 협상 후속 처리를 총괄할 정부 컨트롤타워조차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EU와 일본이 지난해 8~9월 관세 인하를 적용받은 것과 달리, 우리는 11월에서야 15% 관세 인하를 받았음에도 이후 이행 전략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발언이 나온 뒤에야 여야가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은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관세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라며 “국회 특위는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졸속 입법은 현재의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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