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AI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3선의 권 의원은 제21·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법률·IT 기술 협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의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AI가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조차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지역갈등 해소를 넘어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해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 전문가와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는 버티컬 AI와 피지컬 AI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버티컬 AI와 피지컬 AI의 진흥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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