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산가 탈한국' 가짜뉴스에 李격노 "책임묻겠다"…대한상의 '사과·검증 강화' 정부 '감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가의 한국 탈출 현상'이 정부의 상속세 탓인 것처럼 배포한 보도자료를 고의적인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자산가 탈출 현상'이 정부의 상속세 탓인 것처럼 배포한 보도자료를 고의적인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책임지고 경제계를 대표하는 법정 공식 단체가 부실한 해외 사설업체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흔들려 하자 이 대통령은 엄중한 책임 추궁을 예고하며 정부와 재계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한상의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 민간업체의 과장된 추정 자료를 인용해 이를 상속세 때문이라고 지목해 정부의 특정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여론 선동 목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간 가짜뉴스는 정치적 목적이나 광고 수익 등을 노려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 대통령의 엄포는 민생과 직결된 정책 동력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 단체인 대한상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한 만큼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라도 정확한 내부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외 사설업체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해 허위 정보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단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까지 나서 대한상의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유포 처벌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주목 받고 있다.

대한상의, 영국 사설업체 통계 인용해 '상속제 탓 이주' 보도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측 추계 자료를 인용한 자료에는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1년 사이 두 배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 대신 연부 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 부담 및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세제 정책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을 부추긴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영국의 사설 이민회사가 내놓은 통계는 이민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마케팅 자료이며 엉터리 통계를 대한상의가 인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음 날인 4일 재배포한 자료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사익 도모·정책 공격 위해 고의적 가짜뉴스 유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 계정에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한 칼럼을 공유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갈무리]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 계정에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한 칼럼을 공유하며 분노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닌 '악의적 선동'으로 해석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단체들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대해 고강도 검증 또는 제도적 압박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자산가 해외이주 139명" '진짜 통계' 공개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도 분석 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가 엉터리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세청은 8일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으로 대한상의의 주장과는 약 17배 차이나는 수치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175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 보유자산은 오히려 97억 원에서 46억5천만 원으로 줄었다. 특히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25%에 그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이 이민을 간다는 대한상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보유 자산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통계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 인원을 제거해 작성했으며 국내 자산은 부동산(지방세 시가표준액), 주식(상장주식은 연도말 종가,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간이평가액), 예적금을 합산했다. 국외 자산은 납세자가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해외직접투자주식, 해외부동산 금액을 합산했다.

상속세 없는 국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UAE, 노르웨이 등 66국을 기준으로 했다.

김정관 산업장관 "공적 책무·책임 망각한 사례…감사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도 나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 인용 논란과 관련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표현은 법정경제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내부 검증, 대외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해명 수준을 넘어 제도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해당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포함된 '최근 1년간 국내 백만장자 2400명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 통계상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다른 경제단체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정책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재발 않도록 만전 기해 달라" 질책
대한상의, 7일 이어 재차 사과…"검증시스템 대폭 강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자산가 유출 급증을 다룬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지시하며 공식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미국 출장 중에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한상의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도 지난 7일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사과문을 내고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9일에도 재차 사과하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부터 사실 관계 및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실 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검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며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SGI 박양수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열린 산업부 장관 주재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의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 법정단체로서 있었을 일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혼선초래, 엄중 책임 물어야…책임 가볍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산업통상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의 행태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이라며 "고의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함을 '막말'로 둔갑시키지 말라"며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갈라치기'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구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상의가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괴담을 사실인 양 유포했다"며 "초부유층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대한상의는 이를 정부 정책 공격의 근거로 활용했고,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경제 단체가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허위·과장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공신력을 가장한 가짜뉴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李대통령 가짜뉴스 비판에 "국민 선동한 과거 돌아보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한상의 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한데 대해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게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고 대한상의에서는 즉각 사과했지만 장관을 앞세워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내고 얼마나 많은 말을 바꿨는지 '이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이란 이야기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이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가 납세·과세 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임 청장의 위법적·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살기 좋은 나라가 맞나"라며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가 도무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신 최고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상의를 향해 좀스러운 짓 하지 말고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부심 만들어주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산업통상부가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두고 감사에 착수하자 '보복 감사', '공포 정치'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공개 처형식 비난을 퍼붓자 산업부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격노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국가 기구가 움직이는 '1인 지배 체제'의 민낯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곧장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자산 유출이라는 현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는 이미 우리 경제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뼈아픈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철회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태도를 회복하라"고 비난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