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행정명령에 서명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행정명령에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2천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최근 200억 달러(약 29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라이칭더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군수산업의 생산 능력과 미인도 물량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번 행정명령이 향후 무기 판매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복선'(伏筆)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상하이 푸단대 국제연구소의 우신보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대만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더 큰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우 소장은 "무기 판매가 점점 하나의 사업, 즉 상업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강화됐다기보다는 직접 지켜주지는 않겠지만 무기는 팔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는 미중 정상 외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최근 중미 정상 통화 이후 공식 발표문에서 트럼프의 방중 언급이 빠졌다는 것은 방중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기 판매를 계속할 경우 방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송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시 주석이 연말께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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