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적 학살'이자 쿠팡의 비극을 전 유통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 국민 과로사 방조 선언'이라고 9일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쿠팡의 독과점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독과점 방지를 방관해 온 결과라며, 한상총련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이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 성장은 규제가 없는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을 들며, 정부·여당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위기를 온라인 배송 독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유통 재벌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의 인수 과정에서 차입매수로 인한 부채와 그로 인한 재무 구조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161만개의 도소매업체와 360만 종사자 중 얼마의 기금으로 몇개의 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건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상총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생명권은 유통 재벌의 수익 증대를 위해 거래될 수 없다"며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공정거래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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