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가정법원 설치"…"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상급자 위력 없어 무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상곤(60·사법연수원 26기)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은 9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취임식을 열고 "법원의 사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정법원 설치 등 전주지법이 당면한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전북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주지법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법원 내부적으로도 전담팀(TF)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정법원 설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형사합의부에 있으면서 사건에 쫓기다 보니까 오후 9∼10시에야 퇴근을 했는데, 그런데도 재판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건 양과 비교하면 법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막 취임해서 지금 그 부분을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재판장을 맡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 경영진이 2015∼2019년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부서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일을 말한다.
김 법원장은 "국민이나 기자 여러분 입장에선 '부정 채용이 무죄가 말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채용 청탁 과정에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급자의 위력이 없는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다만 간담회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스타항공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 판단에 (재판부와 언론의) 괴리가 있다는 걸 보완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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