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상의가 공신력 없는 정보를 유통해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즉각적인 감사와 엄중한 문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배포되어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위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행정 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사 방식의 부실함과 상속세와의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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