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인용, 정부의 상속세 정책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내 놓은데 대해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 뉴스 유포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대한성의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사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삭제했다.
또, 해당 보도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기사를 내보낸 일부 언론사들도 서둘러 기사를 삭제하는 등 헤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배 급증했고,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라는 해외 컨설팅업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부 유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슈퍼리치의 해외 탈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3위였던 인도(3,500명)를 제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에 탈한국 급증, 국부 유출 부추기는 징벌적 세제,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나라를 버리는 부자들이 이렇게 많나? 등의 제목의 기사와 사설이 쏟아졌다.
대한상의가 해외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고율의 상속세가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논리로, 이 자료가 대한상의 출입 매체를 중심으로 검증 없이 보도되면서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듯 묘사,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기 어렵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국내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놓으면서 근거가 부족한 데이터와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영국의 이민. 투자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최근 내놓은 백만장자들의 이민 보고서(Henley & Partners’ millionaire‑migration reports)로, 이 통계는 해외 조세정책 분석기관 TPA(Tax Policy Associates) 등으로부터 조사 방식 등이 부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PA는 지난해 이 보고서가 직원이 극소소인 것으로 보이는 남아프리카 소재 1인 회사 ‘뉴 월드 웰스(New World Wealth )’에서 작성된 것으로,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가 조작된 게 아니냐?(Are Henley & Partners’ millionaire‑migration reports fabricated?)”라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영국 백만장자 1만6,500명이 영국을 떠난 것으로 분석했는데 업계와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들은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의 수치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기업 및 학계의 자산 전문가들도 헨리앤파트너스가 주장하는 바가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2023년과 2025년 사이에 부동산 자산을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백만장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면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뉴 월드 웰스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문의한 결과 부동산이 실제로 분석에 포함된 적이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는 각국 백만장자들이 재산을 빼돌려 다른 국가로 실제로 이동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TPA는 헨리 앤 파트너스는 이민 서비스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그들은 통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뉴 월드 웰스가 조사 방법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자신들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만약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면, 헨리 앤 파트너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논란이 커지자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하고 언론사에 인용 자제를 요청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도 삭제했다. 또 확인 절차 없이 보도자료를 기사로 내보낸 일부 언론들도 포털 등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언론매체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