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머리 맞대 청년 문제 해결 나선다…金총리 "20대 청년, 국정 만족도 떨어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정부 부처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청년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여러 정책들 열심히 해서 국민들 평가를 받고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들의 국정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청년 세대가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직시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전에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니 고졸 청년은 더 어려운데 금리 우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 금융위원장한테 이런 걸 직접 들어본 적 있냐고 했더니 당연히 없다"며 "이런 사안이 국방부, 농림부 등 모든 부처에 청년 관련 사안이 있는데 한 번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 간 유리된 아주 부분적인 걸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나 스스로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은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은 의무 위촉 비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올 4월께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면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담당관들이 참여하는 '전체 (부처) 청년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를 요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예결위 때 총리가 꼭 한번 애기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정치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민생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다. 특히 청년 문제는 그런 점들이 더 심하다. '쉬없음 청년'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자산 격차도 심하고, 결혼·출산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민생,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예전에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멋있는 말처럼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데 지금은 물고기 잡을 호수나 바다조차 말라가고 있고 물고기조차 없어지고 있다. 물고기를 잡을 공간과 환경을 만들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정책이나 예산 자체는 확대됐다고 얘기하는데 취약 부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줘야 할 부분"이라며 "창업 촉진 좋지만 생존과 재도전 기회까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첫 회의에서는 '쉬는 청년' 관련,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쉬는 청년'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를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000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000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한다고 보고했다.

청년 주거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도 추진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