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5조·4년간 20조 파격인센티브…"기존 균형 발전정책과 차원 달라"
"주민의사 없었던 '마·창·진' 통합 잘못, 반면교사 삼아야"
"부울경, 균형성장 뒤처지지 않게 내 역할 고민" 경남도지사 출마가능성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는 통합특별시에 가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두고 "1년에 5조가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며 "4년이면 20조인데,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의 재원 조성 방안으로 "(지방에 지원되는) 교부금 비율(내국세의 19.24%)을 올리는 것은 지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을 만들어 이를 활용한 지원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설지를 묻자 "어떻게 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5극 3특' 전략의 성공 사례로 잘 만들 수 있을지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 "부·울·경이 어떻게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1년에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과감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 시도에서 행정하는 분들은 5조를 '정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고 묻는다. 중앙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 '재정 분권'은 제도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바꾸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해나가야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 다른 사업도 따라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일단 5조를 먼저 지원한다. 4년간 20조인데 그러면 4년 동안 20조원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생기는 거 아닌가.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 통합 시도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났는데, 막대한 인센티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게 될지 궁금하다.
▲ 재정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 자체가 지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가 있다. 지특회계 안에 초광역 계정을 따로 만들려고 한다. 이 초광역 계정을 활용한 지원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정 분권은 해야 할 일이다. 지방 정부를 살린다고 하면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원을 이양하지 않고 무슨 지방을 살린다, 중앙 정부가 계속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방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살리기는 한계가 있다.
-- 지방선거가 6월에 치러진다. 행정통합이 되면 지방선거에서는 통합특별시를 끌어갈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된 시도 통합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법이 통과되면 이제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통합 선거를 치러야 한다.
광주·전남은 지역에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고, 대전 충남은 조정을 많이 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이제 와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뒤로 물린다고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본다.
-- 행정통합 후 주요 도시 외 주변부는 오히려 더 낙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창원특례시가 되자 마산과 진해는 통합 이전보다 발전이 뒤처졌다는 비판도 있다.
▲ (마·창·진 통합사례는)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됐다. 시의회에서만 (통합안을) 뚝딱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세게 밀어붙이면서 생략된 것이다. 두 번째는 통합 당시 중앙 정부와 협의했는데, 정부 지원이 빈약했다. 세 번째는 당시 통합을 합의할 때 마산이나 진해에 도청을 옮기는 등 몇 가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잘못된 행정통합 사례다. 지금은 이 반대로 하는 것이다. '반면교사'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행정통합이 가져올 주민 편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과연 주민이 볼 수 있는 행정통합 효과는 무엇인가.
▲ 지역에 가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대중교통이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으로 차가 없어도 다니지 않나. 행정통합을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저는 대중교통망이라고 본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게 쉽지 않다.
대중교통망 통합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의료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급 병원과 중급 병원, 개인 병원, 공공 의료 시설 등을 권역 안에서 체계를 만들어야지, 시도 단위로는 풀기가 쉽지 않다.
통합 초기에 교통, 복지,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주민 체감형 사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 입장에서 '이래서 통합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다. 중앙부처도 함께 이전 계획에 포함되나.
▲ 그건 맞지 않다고 본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부산으로 옮겨간) 해수부는 특수성이 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가는 것보다 기업이 투자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언제 결정되나
▲ 현재 전수조사는 끝났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이전이 예정돼 있었는데, 통합된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는 시도 통합변수가 생겼다. 이에 앞서 혁신도시로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이 정확히 평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원래 계획은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같이 이전하는 게 목표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상반기안에 해야하는거 아닌지?) 국토부하고 지방시도위원회가 함께 협의하고 있고, 총리실 산하 국토 대전환 범부처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다.
-- '5극 3특' 전략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기능과 역할도 변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정리되면 수도권은 이제 '글로벌 경제·금융·문화 수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자꾸 비수도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는 진짜 국제적인 도시로, 다른 해외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가야 한다. 지금도 (매년) 5만 명씩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버텨내겠나. 과밀로 인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교통 혼잡 비용'이다.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돈이 2024년 41조 원이다. 2017년에 37조 원이었는데 7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 차 끌고 나가면 주차장이 된다.
--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가 거론된다.
▲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는 중앙 정부의 체계는 이제 만들어졌고, 지방 정부의 추진 체계에서 현재 시도 통합이 중요하다. 권역별로 속도를 내려면 통합이 매우 중요한데, 부·울·경이 제일 늦어서 어떻게 하면 '5극 3특' 전략의 성공 사례로 잘 만들 수 있을지, 거기까지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부·울·경이 지금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eddie@yna.co.kr, chach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