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10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완벽에 가까웠던 인물로 연예계에서 톱스타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차은우씨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중간에 탈세가 이뤄졌다”면서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배우들 많은 스타들 중에 차은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차은우씨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본인이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군복무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2월5일 15시)에서는 차은우 탈세 논란을 다뤘다. 박 센터장은 “세무당국에서 역대급 거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거짓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규모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너무 디테일하다.
차은우씨의 모습. <사진=판타지오>
인기 연예인들이 요즘 1인 회사를 만들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세를 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은 실제 해당 회사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느냐다. 그렇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만 두고 세금만 적게 내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로 탈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판타지오는, 모친이 2022년 10월에 설립한 1인 소속사(오픈아이)와 차은우씨에게 각각 수익을 배분했다. 오픈아이에는 190억원, 차은우씨에게는 150억원인데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에 따라 45%의 세금을 내기 보단 법인세 20%만 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고의적으로 조세 포탈을 자행했다고 보고 200억원의 추징금 부과했다. 향후 추가적인 검찰 고발에 따른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단순 탈세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국가 세무 업무를 기만해서 포탈했다고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징금 200억원 중 본세가 140억원 가량이고 60억원이 가산세인데 여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포함되어 있다. 즉 조사4국이 봤을 때 고의적인 조세 포탈이라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주소가 장어집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봐도 장어집에서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실제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며 “하다 못해 간판이라도 걸어놨어야 되고 직책을 가진 명함이라도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환기했다.
이 모든 사태를 어머니가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판타지오에서도 뭔가 서로 합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판타지오에서 차은우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강력한지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 거액의 대금을 왜 두곳에 나눠 입금해주겠는가. 그런 요구를 차은우가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은우 한 사람한테 그렇게 휘둘린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의 공범 역할도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세무당국은 판타지오에도 82억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차은우씨는 ‘세종’, 판타지오는 ‘율촌’ 즉 각각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 차은우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세종을 통해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탈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워딩으로 “법 해석의 차이일 뿐 고의는 없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세무당국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만약 추징금 부과를 철회하지 않고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된다면 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만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차은우씨가 제대하고 입을 열텐데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건이다. 박 센터장은 “대처법은 너무 간단하다”고 말했다.
일단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정공법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을 미련 없이 완벽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 아니라면 끝까지 소송전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인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를 생각해봤을 때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과 언론의 평가가 중요한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톱스타 차은우의 위상은 이미 너무 많이 손상됐다.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부활하느냐의 기로에 섰는데 제대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달렸다. 지난 1월26일 차은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구절절한 글이 변명처럼 들리거나, 되려 피로감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가진 것보다 부족함이 더 많은 제가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차은우’라는 과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해 온 많은 분들께 보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인처럼 고소득자라면 자신이 버는 돈의 상당수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박 센터장은 “사실은 고소득자라는 게 그 소득의 원천이 국가가 깔아놓은 기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간단하다. 대한민국에서 돈 번 것 아닌가. 그러니까 소득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다는 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소비자로서 당신에게 이런 소득을 안겨다준 거고 그래서 그들이 줬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통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도 같이 짊어지게 된다고 받아들이면 된다. 고소득자가 고세율을 갖는 것은 선진국이라면 스탠다드가 맞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고 그만큼 고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업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누진세를 촘촘히 설계해서 소득 재분배를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세 정책이 필수적이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명 연예인이 번 100억의 수입에는 국가 공동체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외팬들이 안겨준 수익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그렇지가 않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박 센터장은 고액의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남아 있는 자신의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0억을 벌었고 세율 45% 적용을 받아 90억을 세금으로 냈다면 나머지 110억이 남았다. 그 정도의 세금을 감당하고도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많이 내도 무관하다. 내가 그렇게 큰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준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해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하고, 여타 민간업자들이 제공할 수 없는 전기, 물, 고속도로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만큼 납세의 의무가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본인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금의 퍼센테이지를 보지 말고 세금 내고 남아 있는 소득의 규모를 봐달라.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유재석씨다.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박 센터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해서 절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유재석씨가 번 것의 45%를 내도 나머지 55%를 가지고도 사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 유재석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은 이미지와 명예가 유지되어야 계속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으로도 좀 잘못 생각되고 있는 게 노동에 대해서, 내가 흘린 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걷는 것 자체가 뭔가 손해 보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한다. 그만큼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혜택을 얻는다는 효능감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금을 내면 돈을 뺏긴다고 여기는 것 같다. 씁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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