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인민법원, 캐나다인 마약사범 사형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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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인민법원, 캐나다인 마약사범 사형 판결 파기

소다 2026-02-07 18: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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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캐나다 남성에 대한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하도록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화웨이 사태’로 약 7년간 냉각기를 겪은 양국이 화해 무드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약사범 측 변호인 등은 법원이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 마약 밀매조직에서 활동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는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됐다. 그는 2016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2018년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냉랭해졌다. 당시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는 금융 사기 혐의를 받는 화웨이 멍완저우 CFO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이듬해 셸렌버그는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그는 재심을 받게 됐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방중한 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하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달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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