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7일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원칙 있는 대화, 실용적 접근’의 대북 기조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속에서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분리된 보편의 가치다. 대화의 공간을 넓히는 일은 평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며 “민주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9개월간 제재 면제 사업이 없었지만 이번에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졌고,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WHO·UNICEF·유니세프·FAO 등 국제기구 8건으로 전해졌다.
제재 면제 승인 시점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라는 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련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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