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는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료사진. / 뉴스1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시작해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며 "체제 존중과 비적대 원칙에 기초한 평화공존의 길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책임 있게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인도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 대화의 장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백 대변인은 "이번 인도적 지원 승인이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이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미국이 입장을 변화해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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