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오른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조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파안대소하는 행복한 곽상도의 얼굴을 보니, 다시 분노가 치민다”라는 글과 함께 <아들 무죄에 웃은 곽상도... 조국 “600만우너 장학금 유죄, 50억 퇴직금은 무죄>란 제목의 매일경제 인터넷판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캡처 사진엔 활짝 웃는 곽 전 의원의 사진이 담겨 있다.
조 대표는 “곽상도의 1990년생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전에 화천대유에 취업한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면서 “그런데 법원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아버지의 부탁 없이 이뤄진 딸의 장학금 3회, 총 600만 원 수령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청탁금지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와 대비하며 사법 판단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조 대표는 “사실 판단, 조문 해석, 법리 적용, 양형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다지만 판결을 비판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박한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시도했다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국민의 사법참여'만이 해결책이다. 영미식 배심제(陪審制)건 독일식 참심제(參審制)건 시민의 참여가 없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자의(恣意)와 독단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날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잔류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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