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에서 마약 유통 총책을 맡아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탈북민 여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최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밖에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와 4억5천85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에 따르면 2011년 탈북한 최씨는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됐다 석방된 후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수수·관리했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부하들을 시켜 국내에 숨겨둔 마약 3kg를 수거하게끔 지시하거나, 1.3kg을 국내에 유통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공범과 협력, 총 2.5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최씨가 캄보디아로부터 들여온 마약은 8만5천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텔레그램·트위터에 올려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2021년 7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지를 오가며 국내 마약 유통 총책 역할을 하던 최씨는 한국 수사 당국의 요청으로 태국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태국법원에 2억원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국내 수사기관의 재구금 요청에 따라 태국 법원이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잠적했다.
이후 2022년 1월 한국 경찰은 태국과 캄보디아 등 양국 경찰, 국정원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숨어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언론·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모씨, ‘사라김’ 김모씨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등 큰 영향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했으며 유통한 대량의 필로폰 수수와 수입에 관한 범행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은 압수돼 유통되지 못했고, 북한에 어린 딸 등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탈출해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수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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