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기사 성폭행에 회사 책임…미국서 125억원 배상 평결

피해자 "우버, 술취한 여성에 안전하다 광고했잖냐" 소송

유사사건 수천건에 영향…우버 등 계약업자 심사 강화할 듯

우버 승용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에서 우버 운전사의 승객 성폭행을 우버도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해 남자 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를 타고 가다가 범행을 당하자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소송을 냈다.

애초 딘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4천만 달러(약 2천57억원)였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평결은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에서 나온 해석으로 미국 내 비슷한 사건 3천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재판 수천건이 거센 논란 속에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딘의 변호인 알렉산드라 월시는 우버가 여성들이 술에 취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시장에 홍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시는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사의 범죄 때문에 제기된 우버와 승객의 법적 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법원을 달구는 단골 소재였다.

일부 이용자는 우버가 운전사를 고를 때 심사가 부실하고 승객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버는 운전사가 자신의 영업 토대를 갖춘 독립적 계약자이고 자사의 운전사 심사도 충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 평결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우버 운전사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고 1만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의 변호인 킴 뷔노는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성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자사에 범행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서치업체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 마크 지어렐리는 이번 평결 때문에 우버의 운전사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처럼 고객과 운전사, 배달요원 등 공급업체의 상호작용이 있는 서비스에서 견고한 심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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