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문출판사가 2021년 5월 12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실려있다. / 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6일 온라인판으로 단독 보도했다.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일단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이른바 1718 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해 왔던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키면서 이를 감독하기 위해 1718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북제재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매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미 측에 전달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국내 NGO와 국제 구호 단체들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제 지원, 의료 장비 반입, 수질 정화 장치 제공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제재 면제를 신청해 왔다. 그러나 1718 위원회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미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막혀 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체는 제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일각에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대북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새로운 진전’의 의미를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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