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 / 뉴스1 자료사진
앞으론 로또 판매점 앞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주말마다 판매점 앞을 맴돌던 로또 풍경도 달라진다. 22년 동안 ‘종이 복권’과 함께 굳어 있던 로또 구매 방식이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온다. 휴대전화 하나로 로또를 사고, 결과를 확인하고, 당첨금까지 받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의 모바일 구매를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로또는 오프라인 복권판매점이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평일에 한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로또가 2002년 도입된 이후 모바일 구매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모바일과 기존 PC 구매를 합친 금액이다. 구매자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기존처럼 복권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정부는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한도를 넘길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는 중단될 수 있다.
로또 판매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15년 3조원대였던 로또 판매액은 2020년 4조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판매액 증가 속에서 구매 편의성을 높이되 사행성 우려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로또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 / 뉴스1 자료사진
모바일 구매를 하려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 실명 기반으로 구매 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과도한 구매가 감지될 경우 한도 제한이나 경고 조치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부는 모바일 구매가 신규 수요인지, 기존 오프라인이나 PC 구매 수요가 이동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판매점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당첨금 수령 방식도 한층 간편해진다. 수령 시효인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자는 여전히 농협 본사를 방문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협 지점을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첨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당첨금을 늘리려면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당첨 확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구매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다수 응답자가 현행 당첨금 수준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로또 도입과 함께 복권기금 배분 방식도 큰 변화를 맞는다. 정부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간 유지돼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한다.
로또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 / 뉴스1 자료사진
법정배분제도는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 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 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일부 조정해 왔지만, 법령상 비율이 고정돼 있어 실질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고려해 복권기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성과 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은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배분 이후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는 일몰제도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개별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로또 도입과 기금 배분제 개편이 복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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