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팸 차단·전세 사기 예방 등 시행령 통해서라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스팸 차단·전세 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국민 체감 정책’을 보고 받고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 지난주에 이어 국민 삶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도입과 발송자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 소송 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국민 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도 함께 다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저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화 등 국민 체감 정책 45건을 보고받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 개선이 체감되기 어렵다.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에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며 국민이 민생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