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尹내란혐의 1심 뒤 사회변화 요구 커질 것…개헌 적기"
민주·혁신당 합당 논쟁에 "분열 양상 매우 좋지 않아…과정 관리 잘 돼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후속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이 법은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우 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일정을 거론, "그 이후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이 임기인 우 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도 국회 역점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추진 의지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절연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엄) 피해자 입장으로 말한다. 사실 제가 모욕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선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퇴임 후 민주당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저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특징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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