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설 전후가 지선·개헌 동시투표 마지노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 설 연휴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의 사실상 시한으로 못 박고 여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17일) 전후를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손에 꼽고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언급하며 정치권 내 공감대 확산을 강조했다. 다만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야 이견으로 인한 난항도 인정했다.

우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 전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비가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 지연으로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며 소통은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논란 끝에 사흘 만에 철회한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정략 논란을 최소화한 ‘원포인트 개헌’ 방식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며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인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국회의 권능 수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본회의에 부의된 채 쌓여 있는 법안들을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제화와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걸림돌은 제도 그 자체보다 정략적 인식”이라며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