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어려움 있으나 최선 다해 설득"…"국회 경호국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후속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이 법은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오는 5월이 임기인 우 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도 국회 역점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며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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