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 "가상화폐 입법 위해 트럼프가 나서야"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입법의 진전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은행과 가상화폐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에 더해진 정치적 변수가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입법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티디코웬

미국 티디코웬(TD Cowen) 투자은행 분석진은 2월 주간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업계 간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와 은행 산업이 필요한 수준의 양보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은행 및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지 은행 업계는 현재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유통 및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결제 플랫폼 등 제3자 사업자의 보상 제공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GENIUS)’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예금 이자 형태의 수익 지급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티디코웬 분석진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두 산업의 논쟁이 단순히 보상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있다고 알렸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의 경우 장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가상화폐 플랫폼이 감내해야 할 규제 수준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결제 수단이 되기 전까지는 예금금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보다는 머니마켓펀드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예상이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입법의 진전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사진=더블록/ 티디코웬)

보고서에는 일부 기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입법을 통한 시장 질서 정비가 사업 운영에 있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존재했다. 명확한 시장구조 법안이 도입될 경우 대형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경우 입법을 크게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티디코웬 분석가는 “현재의 법적 불확실성은 규제에 민감한 은행과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며 장벽으로 작용해 기존 가상화폐 플랫폼에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왔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미국 규제당국이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가상화폐 산업 내부에서 시장구조 법안의 필요성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최대 장애물은 정치적 변수로 꼽혔다. 티디코웬은 미국 상원의회에서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 투자자 보호 강화, 자금세탁방지 및 은행비밀법 기준 강화,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자렛 세이버그 분석가는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그 가족이 가상자산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아부다비 왕실 인사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점이 이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다”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사진=FLICKR)

티디코웬 분석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미국 가상화폐 시장구조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업계가 의견을 정리하고 공화당이 민주당에 충분한 양보를 제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법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험난해지고 있다는 것이 자렛 세이버그 티디코웬 분석가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