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함양군 의정보고회<사진=김정식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이 경남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4일 오후 2시 의정보고회를 열고 국회 활동 방향과 지역 현안을 함께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는 예산하고 제도로 군정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며 역할을 예산 확보와 제도 지원으로 못 박았다.
신 의원은 군이 사업 틀을 짜고 국회의원은 옆에서 돕는 방식이라며 공을 군정으로 돌리는 표현도 곁들였다.
함양 관련 예산 성과로 폐기물 처리시설 4억400만 원을 제시했다.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17억5600만 원도 포함했다.
서상면 복동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7억 원과 서상 추하마을 확장 5억 원을 함께 올렸다.
마천면 강청천 정비 3억 원과 함양읍 내곡마을 재해위험하천 정비 10억 원도 제시했다.
도로관리원 사무실 증축공사 4억 원과 용추자연휴양림 야영장 편의시설 확충 2억 원도 보고 목록에 담았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산청 쪽 입지로 결정 흐름이 잡혔으나 환경부 최종 부결로 사업이 멈췄다는 경과를 공유했다.
신 의원은 교통 현안과 관련해 남부내륙철도 기대를 언급하면서도 정부 답이 없다고 말했고 추가 노력을 약속했다.
국회 내 역할로 정보위원장 직무를 소개하며 비공개 회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일 본회의 진입과 비상계엄 해제 판단을 언급했고 당시 본회의장 앞까지 계엄군이 왔다고 말했다.
복지 전달체계 사례로 우체국 인력을 활용해 취약 노인 대상 지원과 사각지대 발굴을 돕는 모델을 소개했다.
다만 의정보고가 '예산 숫자' 중심으로 흐를 때 군민 궁금증인 공정률과 연차 일정, 운영비 부담 주체가 빠지기 쉽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케이블카 부결 이후 대안도 환경 기준을 전제로 한 탐방 분산과 저탄소 교통 연계, 소규모 편의 인프라부터 단계 추진 같은 실행 로드맵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철도 역시 "답이 없다"에서 멈추지 않도록 노선별 쟁점, 정부 협의 일정, 지역 환승 전략을 공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의정보고회가 남긴 결론은 단순하다.
예산은 따내고 제도는 잇되, 군민 앞에서는 숫자보다 일정표가 더 설득력 있는 정치 언어로 작동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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