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긴밀 협력…전작권 전환 2028년까지 유력

조현 외교장관(왼쪽)과 美국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과 한미 간 관세 합의, 대미 투자 이행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 2028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현, 루비오에 '대미 투자 이행노력' 설명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신속 이행"…北 비핵화 의지 확인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무부는 관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정상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제시할 듯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 및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내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은 내달 9∼19일 실시되며,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내달 3∼6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FS 연습의 조정을 거론한 바 있지만,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군 당국의 논리가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