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쏟아졌지만, 민주당 통합 당론 채택으로 압도적 찬성 통과
고성·항의·눈물 등 의회동의 과정 촌극 빚어지기도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회동의) 안건을 4일 각각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앞서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53명(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통합 절차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시·도의회 의결 과정에서는 행정통합의 속도전과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지만, 통합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 결국 동의안은 가결됐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민투표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 ▲ 통합 이후 시민 불편 우려 ▲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 기획조정실 위치 명확화 ▲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보완 ▲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특별법에 명시 ▲ 광주 도시 위상 훼손 우려 ▲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피켓 시위와 구호를 통해 통합특별법상 교육 분야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도중에는 조석호 시의원이 김용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폐회사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 1명만 발언한 뒤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전남도의회는 동의안에 부대 의견으로 ▲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 반영 ▲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 통합 국립 의과대학 신설 ▲ 전남도의회 정수 유지 등 8개 조건을 달았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320만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시의회 내부에서도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데 따른 불안과 불만을 의회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견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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