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외교·경제·안보 전반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며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 결과,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 역대 최고인 4천498조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정치특권 해체, 선거연령 16세 하향 등 정치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논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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