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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홍보관에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를 열고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선행 과제로는 불공정거래 근절이 제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익에 비례해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개회사에서 시장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은 숫자를 넘어 자본시장이 쌓아온 역량과 결실”이라며 “이제는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시장 감시 강화와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신뢰의 전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글로벌 자본은 지수 숫자가 아니라 규칙을 보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오기형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자본시장 개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5년, 10년 이어지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시장 신뢰를 뒷받침할 조건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 기업 이익 성장의 지속성과 제도 연속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배당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가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 상승이 제한된 것은 신뢰가 쌓일 경우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상승은 머니무브의 필요조건”이라며 “주식이 부동산 투자 대체재로 신뢰를 얻게 된다면 부동산 몰입을 완화시키고 시중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시장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코스피 5000 안착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관점에서도 ‘룰의 명확성’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지목됐다. 윤지호 경제평론가는 “국내 증시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받는 이유는 실적보다도 신뢰의 문제”라며 “잘못된 정보 유통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 행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공정한 운동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기업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좋은 기업도 함께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머무를 자격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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