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다주택자 정책수단 언급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다시 한 번 선언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성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 시장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분명한 신호가 던져졌다. 정부가 더 이상 미봉책이나 유예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에만 두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투기 논쟁의 시선을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문제로 전환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이들로 인해 치솟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부동산 문제를 사회적 정의와 세대 문제로 규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 기대하며 선동하는 분들께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하고, 경제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절박했던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최종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역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그는 "엄포나 협박이 아니다"라면서도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표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조차 극복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할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진 글에서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해당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전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던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버티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물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단기적인 발언이 아니라 중장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과거처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을 유지한 채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연동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한 발언이 이어질수록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향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다주택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일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중요한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