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가 올리면서 집값은 왜 누르느냐는 말, 옳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는 얘기가 있다"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은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메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건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담합 사건 수사 성과에 대해 "민생 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할 일이고,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민생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요새 대한민국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도 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높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싼 것,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포상과 칭찬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께서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을 포상했다는 게 돌아다니더라"며 "(포상금으로) 1000만 원, 350만 원 주고 그랬다더라. 다른 부처도 많이 하라.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 많이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포상이나 칭찬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거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