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출범 46년 만에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 내부 신고자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는 장기간 우리 자본시장을 억눌러왔던 디스카운트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수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단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신고 유인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순히 신고 포상금 상한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 조성 방식 자체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을 다시 신고 보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전 세력 내부의 결속을 무너뜨리고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경영 문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투자 매력이 높은 혁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을 활용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자본시장이 국민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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