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케이블TV사업자(SO)의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PP 업계는 '콘텐츠 사용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일방적인 콘텐츠 사용 대가 삭감이라고 비판한 반면 SO 측은 수익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상암 CJ ENM 사옥 전경. ⓒ CJ ENM
◆PP 업계 "3년간 775억원 삭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PP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용 대가 산정 기준'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P 업계는 "지난 2025년 1월 SO협의회가 대가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가산정기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SO 업계는 이해관계자인 PP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대가산정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지난 6월엔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가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고, 12월 말에는 대부분의 SO 사업자들이 모두 대가산정기준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에 따라 LG헬로비전(037560)이 CJ ENM(035760)에 감액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난해 9월부터 일방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갈등이 번졌다.
PP 업계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수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의 SO 사업자들이 이미 다년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가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SO 사업자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운 PP에게만 대가산정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PP 몫의 콘텐츠 대가만 삭감되는 부당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 업계가 제시한 MSO 보정 옵션 적용 시뮬레이션 예시.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PP협의회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계획대로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액은 3년간 약 775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또한 최근 5년(2020~2024)간 PP 업계의 콘텐츠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하고, 같은 기간 광고 매출은 연평균 3.8%나 하락하며 PP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PP 업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를 우대함으로써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SO "관행적 거래 방식 개선해야"
반면 SO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적 거래 방식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증가,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이 높아 사업 불가능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는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간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검토를 기반으로 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제기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가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식 구조상 지상파와 PP는 배분받는 모수가 별도로 구분돼 책정되며, 지상파 사업자와 PP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콘텐츠대가산정기준안은 OTT 확산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가치와 시장 현실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상생 가능한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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