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술 냄새 맡는다” 美 의회, 시동 차단 ‘킬 스위치’ 추진…사생활 논란 확산

▲ <출처=Pixabay>

미국 의회가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운전자 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기술은 지난 2021년 통과된 ‘HALT 음주운전법(HALT Drunk Driving Act)’에 포함된 조항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음주 또는 운전 불능 상태로 판단될 경우 차량의 시동이나 주행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도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운전자 감지 기술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 상태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최신 차량에서는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운전자 감시 기능인 블루크루즈 <출처=포드>

다만 ‘킬 스위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일부 운전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운전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차량 작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반면 음주 운전 반대 단체인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MADD)’ 등은 해당 기술이 매년 최대 1만 명의 생명을 구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호흡 또는 터치 기반 센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BAC)를 측정하거나, 카메라로 운전자의 눈 움직임과 반응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미국의 법적 음주 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며, 그중 유타주는 이를 0.05%로 낮춘 상태다.

▲ <출처=Pixabay>

다만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MADD는 해당 법안 자체는 지지하지만,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저장·판매하는 시스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 감지 기술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제기돼 온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라 운전자 감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IIHS는 2030년까지 미국 도로 사망률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차량에는 최고 안전 등급인 ‘Top Safety Pick+’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킬 스위치’ 도입 시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광범위한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한 만큼 규칙 제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