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 발표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잇따른 메시지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지원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닌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이 대통령의 SNS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 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정책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에서 투기 근절 대책 보완 등 부동산 정책 뒷받침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나"라는 등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린 바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종북 몰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의힘이 전날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훼방을 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 정쟁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청년과 신혼 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내리기 바쁘다"며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의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급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요즘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빠진 것 같다"며 "집값이 안잡혀 분노 조절이 안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지 말고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효성 논의 전에 본인의 상황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함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라며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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