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662만여 건으로 지난해 9월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건이 접수됐다.
청와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성별에 따른 민원 신청은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남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고, 이어 △30대 23.7%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였다.
또 △10대의 경우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민원만 약 30만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제출된 전체 민원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로, 유형별로 △법원판결이나 수사결과에 불만 제기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지하철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 △변전소와 같은 기피 시설의 설치 반대를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51.8%에 해당하는 민원이 제출됐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꾸준한 민원이 증가했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대전 1841건 △울산 1703건 △광주 1698건 △제주 900건 △강원 943건 △경북 961건으로 도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민원 참여도가 높았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의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안전 분야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교통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로부터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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