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을 선언했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엇박자 속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공급 폭탄이 쏟아질 테니 기다리라'는 정부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장의 시그널 사이에서 실수요자들은 또다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핵심지 고밀 개발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대규모 물량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하다. 서울시는 도시 과밀화와 환경 보전, 그리고 투기 수요 자극을 우려하며 정부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공포는 '공급 시차'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심의와 인허가가 필수적이다. 서울시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 시점은 수년 이상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태처럼, 계획만 믿고 매수를 미뤘다가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 시그널을 믿고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선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도심 내 알짜 공급이 지연될 경우,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반대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해 기존 구축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에선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공포가 크다.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매수 결정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수요자들은 매매보다 전세에 머무르려 할 것"이라며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호가 강해질수록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주거 안정이 시급한 서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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