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장 안정화 의지" vs 국민의힘 "공포 마케팅·호통 경제학"
"계곡 정비·오천피보다 중요" SNS 연일 강행군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31일 자정께 재차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1일에는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며 한탄 섞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당 기사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부여한 마지막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한을 준수할 것임을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자신의 핵심 성과인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코스피 5000 달성'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언론을 향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 vs 국민의힘 "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행보를 두고 여야는 즉각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기조를 적극 엄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력한 해결 의지'로 규정하며, "과거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과제들을 해결해온 것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집을 6채나 거느린 분이 '호통경제학'이라 비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협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주택 소유 자체를 범죄로 몰아붙이고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재포장한 '배급형 주거'"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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