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부족 지적…시민단체,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실시 요구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문턱을 앞둔 가운데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숙의 끝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만큼 통합 추진에 법적 하자는 없지만, 통합 효과를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의회와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등은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최근 잇따른 성명을 내고 "시·도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이번 통합 논의는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통합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조도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노조 역시 "졸속 통합 우려"와 "공무원 처우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이어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안동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결정권을 경시한 것"이라며 공론조사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는 도청 신도시 공동화와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와 권기창 안동시장은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염려를 전달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숙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종합하면 절차적 요건은 충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기관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부 교수(대외협력부총장)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오래전부터 숙의와 논의 과정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절차적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지역 주민 간의 실질적인 합의"라며 "통합 이후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체감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통합의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 각 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와 소통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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